이창수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어촌계는 1960년대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제정으로 등장한 어촌조직의 하나이지만 실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로부터 어촌을 구성하는 근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어촌은 어업을 경제적 근간으로 형성됐고, 그 마을 앞 바다 즉, 지선어장(地先漁場)에서 각종 어업활동을 벌여왔다. 어업은 그 활동의 특성 상 공동노동을 필요로 함에 따라 마을사람들의 공동 노동은 곧 마을의 어업활동이 됐으며, 노동을 매개로 하는 공동체로 발전했다. 이것이 현대에 와서 관련법의 제정과 함께 어촌계로 출범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오랜 역사를 가진 어촌계는 최근의 수산여건 변화, 대외적 무역 여건 등으로 말미암아 그 역할과 기능을 새로이 정립해야한다는 당위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어촌정책도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어촌의 공동체화 등으로 정책의 중심이 변화되고 있다. 어촌의 경영환경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어촌인구의 지속적 감소, 도시가구 대비 낮은 소득 수준, 어업수입에서 양식수입의 비중 증가 등은 어촌의 생활 및 수입구조의 변화를 유추하게 하나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등 어촌계 외에도 어업을 영위하는 다양한 형태의 어업조직이 어촌에 등장하면서 어촌계 정체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의 발단은 외부환경변화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내부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전국 2000여 개의 어촌계가 모두 활발히 운영되기는 힘들겠지만 다수의 어촌계가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어촌 및 해당지역에 다양하게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많은 수의 어촌계가 제대로 된 어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든지 발전보다는 퇴보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귀어귀촌 정책의 시행과 함께 어촌계 가입 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은 또 하나의 어촌계가 가진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이 초래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크게 어촌의 제도, 운영, 신규가입 문제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어촌의 제도적 문제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상 어촌계와 수협의 관계 불분명 △수협조합장과 지방자치단체장 간 지도·감독권의 이원화 △어촌계와 지구별 수협과의 업무 중복 등이 있다. 어촌계 운영과 관련해선 △어촌계원의 고령화 △무자격어촌계원의 지위 유지 △자담능력 저하 △운영자금 확보의 어려움 △어촌계원의 전문성 부족이라는 다섯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운영과 관련해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제도적인 문제점과는 달리 현실적인 부분이 강조돼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어촌계 가입과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어촌계 가입조건 등의 필요 정보 비공개 △어촌계 실태조사 체계의 미비 △행정기관의 실질 감독권 행사 미흡 △어촌계의 까다로운 가입조건 운영 등이 있다.
어촌계가 지속되고 발전하기 위해선 먼저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어촌계가 어촌사회의 일원으로 결국 그 발전의 목적은 어촌사회의 유지·존속에 기여해야 한다는 대명제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발전의 방향성이 설정돼야 한다.
특히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는 제도적 개선, 어촌계 운영 개선, 어촌지원센터 설립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 개선사항으로는 크게 △어촌계 인·허가업무의 수협 위임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어촌계 정관의 변경 및 재정리가 필요하다.
또한 어촌계 운영 개선을 위해선 첫째, 어촌계 조사체계 개선 둘째, 어촌계 평가체계 개선 셋째, 실효적인 지도·감독체계 구축이 그것이다.
어촌계 운영의 개선은 체계화라는 관점에서 어촌계 실태 파악 및 평가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운영상 문제점이 구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도·감독체계 구축도 동일한 맥락에서 제안된 것으로 지도·감독 역시 일련의 구조로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