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되는 수산업의 미래산업화가 올해도 여전히 불투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비록 자연재해와 전염병, 청탁금지법 등 외부적인 요인이 악영향을 미쳤다고 하지만 지난해 수산업은 생산과 수출등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한게 사실이다. 연근해어업 생산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00만톤대가 무너지고 수출 역시 목표치를 미달하는 등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 6일 개최된 올해 해양수산전망대회에서 수산분야의 올해 전망 역시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더 많을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와 연구기관은 물론 업계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 전망이 밝지 않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연근해어업은 자원감소와 함께 기후변화등으로 예년의 생산량을 회복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양식산업 역시 해조류를 제외하면 부진현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송어와 메기, 향어 등 내수면양식 어류는 가격하락과 소비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수출 역시 시장개척과 확대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증가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통한 행복한 어촌 실현이라는 목표아래 지속 가능한 어선어업 실현, 양식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수산업 어촌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등 4개 정책 목표를 설정했다.
어선어업 구조조정을 통해 지정감축에 나서고, TAC를 바탕으로 어선어업 관리체계 개편에 나선다. 금지 어구와 금어기를 설정해 자원 복원화에 나서며 어선안전통신망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양식산업은 투자기반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화 및 내수면양식 활성화를 추진한다. 여기에 외해양식을 확대하고 우수종자 개발과 보급을 병행한다.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프라를 개선하고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과 브랜드화도 진행한다.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 미래산업화를 외치지만 추진된 사업의 성과나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제는 이러한 목표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양식산업의 첨단산업화 추진보다는 관련 법과 제도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 양식기자재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기 보다 산업적 육성 대책을 추진하는게 나을 듯하다. 최악의 가격으로 떨어진 메기와 소비부진에 빠진 송어 업계가 되살아날 수 있는게 무엇인지 파악해 지원하는 것이 활성화 방안이다.
지정감척과 조업구역, 금어기 설정이 수산물 공급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 파악해야 한다. 불확실한 연근해 생산구조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설땅을 잃고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원양산업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수출확대라는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생산품의 경쟁력 강화가 무엇인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조사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수입국의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국가적인 협상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수산물 수출을 늘릴 수 있다. 백화점식 정책 나열보다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시급하다.
뱀장어와 명태의 완전양식 성공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기술개발 성공이나 잠재력보다는 산업화가 관건인 것이다. 우수 종자를 보유하고 확보해도 산업적 이용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결코 밝지 않는 미래 전망을 바꾸기 위해서는 실행과 실천이 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