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규제 강화하고 업종간 분쟁 불씨만 제공
중국 어선단속은 미미, 일선수협은 불법어획물도 위판
어업인, 자원보호위한 불법 어획물 단속부터 강화 주장
연근해어업이 사상 최악의 위기에 처하면서 어업인들의 아우성이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어획량 감소와 경기침체에 따른 가격 하락등만이 원인은 아니다. 침체에 빠진 연근해어업이 다시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연근해 어획량을 발표했다. 10월까지 실적이 지난해보다 1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연말까지 사상 처음으로 연근해 어획량이 90만톤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어획부진의 원인은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과 함께 이상기후등에 의한 자원량 변동이 가장 먼저 지적됐다. 하지만 어업인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와 업종간 분쟁, 불법이 더 큰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근해업종의 혼획률 인정과, 조업구역 조정을 추진하면서 연안어업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감척 사업을 위해 직권감척 제도를 도입하고 연안어선의 선형 규제를 새롭게 추진하는 것도 어업인들을 살리기 보다는 정책에 따라오지 못하는 어업인들을 강제로 정리하기 위함이라고 의심하는 눈치다. 연안어업인들은 지난달 국회와 부산에서 잇달아 열린 수산자원관리 정책 토론회도 어업인 자율의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보다는 특정업종을 위한 명분 쌓기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정부 정책에 신뢰가 없다는 지적이다.
경남지역 연안어업인단체 관계자는 “현재의 법과 제도가 제대로 지켜진다면 연안 자원은 감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고등어와 갈치 등 미성어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기업형 근해업종의 혼획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수산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미성어 어획비율은 안강망이 90%, 선망이 75%, 저인망 84%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불법 어획물이 수협 위판장에서 버젓이 위판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의 한 수산단체장은 “한일어업협상 지연으로 갈치 어획량이 눈에 띠게 감소했으나 실제 미성숙어 자원량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면서 “현장의 상황을 무시한 정부의 규제 강화가 어업인들을 괴롭히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연안 어업인들은 연안의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미성숙어의 어획과 유통,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이에대한 현장 감독과 단속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연근해 어획량은 68만40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0만2000보다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