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책의 신뢰성 회복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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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책의 신뢰성 회복이 우선
  • 탁희업
  • 승인 2016.12.1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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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사상 최저를 기록할 만큼 부진하다. 이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연간 100만톤이라는 기록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어선의 불법 싹쓸이 조업이 서해는 물론 동해에 까지 확장되고, 여기에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원변동이 어획 부진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연근해어업 종사자들은 물론 연구기관이나 학계도 이같은 의견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 한데 유독 연안어업인들은 정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어획 부진의 가장 큰 원인제공은 정부가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미 40년전부터 자원고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과익이나 남획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크다는 주장도 있다. 오히려 어선 감척이 어획량 감소를 불러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 정책의 실패이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다는 표현이다.

수산 자원으로 가입하기 전인 미성숙어의 비율이 매년 높아진다는 연구보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어업인들의 주장이다. 위기의식조차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근해업종의 경우 미성숙어 어획비율이 70%이상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부는 근해업종의 혼획 비율을 인정하거나 높일 방안을 내놓고 있다. 어획 금지 체장이나 어종이 버젓이 수협 위판장에서 위판되고 있다는 사실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한 어구를 사용한다는 어구실명제는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어구 사용량은 제한하면서 실제 얼마나 많은 어구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다. 그러니 단속 실적이 없는 게 당연한 일이다. 어장을 선점하기 위해 어구를 철수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유령어업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어업인 자율에 의한 휴어기를 실시에 공감하면서도 어떻게 정책적으로 운용할지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생물학자인 개릿하딘이 주장한 공유지 또는 공유자원의 비극 이론이 우리 수산업에서 현실화 되고 있는 듯 하다. 공유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개인의 사리사욕이 높아지면 공동체 전체가 파멸로 간다는 것이 공유지 비극이론이다. 우리 수산업계도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주인이 없는 수산자원인 무주물은 선점해야 하고,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어장은 공유지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남들보다 많은 어구를 남들보다 최대한 많은 공간을 확보해 선점하고, 남들이 잡기 전에 어린 고기라도 잡아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인식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 역시 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하고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최근의 어획부진과 불법 및 탈법, 자원고갈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정부 정책의 부재로 볼 수 있다.

현재의 법과 규정이 현장에서 집행되고 적용될 때 탈법과 불법, 불평과 불만은 해소될 수있다. 때문에 정책 당국자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 보다는 어떻게 운용하고 지켜 나갈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공평하면서도 정확면서도 일관된 법 적용이 될 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편파적인 법이나 제도일 경우 반발이 거세지고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다.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면 변화가 필요하다. 어획부진과 자원감소의 원인부터 차근차근 밝혀야 자원관리와 유지도 가능해 질 것이다. 또한 역효과인 정책은 조정해야 하며 개별 정책간의 연계 여부도 조정해야 한다. 가시적이며 실효성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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