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TRQ 25종 8만여톤 제도 운영

 

올해 저율관세할당(TRQ) 수입수산물의 공매납입금이 5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공매납입금 증가는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등과의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때문으로 분석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TRQ 수입수산물 공매납입금이 382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말까지는 지난해 150억원보다 3.5배 많은 53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분야 TRQ는 지난 2007년 한-유럽 FTA에 따라 노르웨이산 고등어 500톤에 적용한 이후 대상어종과 물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현재 25개 품목에 8만2270톤에 적용하고 있다. 공매납입금 규모의 대폭적인 증가는 지난해 12월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발효후 공매대상 물량이 9300톤에서 6만8530톤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113억원이던 납임금은 지난 2014년 151억원, 지난해 150억원이었다.

공매 운영은 수입권을 공개입찰해 최고경쟁가격에 매각하고 지정된 기관은 수입후 판매수익권을 수산발전기금에 귀속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다.

 

염장바지락 등 5종 2077톤은 신청자의 신청물량에 따라 배정해 주며, 신청자는 수입기한내 수입의무를 부여한다. EU 냉동넙치(1088톤)와 미국 냉동넙치 등 3종(8944톤), 중국산 해파리 등 3종(281톤), 뉴질랜드 홍합(851톤) 등 8종 1만1163톤은 FTA 협정에 정해진 물량 소진때 까지 관세청 수입통관 순서에 따라 무관세 수입권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