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수산발전과 새만금 사업
상태바
전북 수산발전과 새만금 사업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6.11.16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덕배 인하대학교 교수(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지난 1991년 시작된 새만금사업은 반복된 공사 중단과 재개 등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변신을 거듭했다. 시대상황의 변화 속에서 농지조성 목적의 사업은 산업과 관광, 경제 등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 조성사업으로 바뀌었고, 비전은 동북아 경제중심지와 글로벌 경제특구 등으로 크게 변화됐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제시된 새만금의 비전은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새만금’으로, 경제적·문화적으로 세계에 열린 개방형 협력도시이자, 세계적 수준의 정주여건을 갖춘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의 조성이다.

중국 등 해외 투자수요를 적극 끌어들여 새로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해 내는 미래 대한민국의 경제심장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산업, 관광·레저, 농업, 서비스 등이 어우러진 복합용지로 개발되는 만큼, 산업간 장점이 결합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조할 수 있는 최적의 창조경제 생태계로 조성한다는 게 새만금의 미래 청사진이다.

하지만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현재 전북지역의 수산업은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 김제를 중심으로 만경 동진강 하구역인 군산 부안연안의 수산생물자원의 산란과 서식공간이 75%가량 소멸돼 생산성이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새만금사업의 성공여부는 수질이며, 새로운 연안생태계 회복이 전북 수산의 관건이다. 이에 새만금위원회는 2011년 4월 1단계 수질개선대책 추진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당시 새만금위원회는 물의 도시로서의 새만금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수준의 깨끗한 수질확보를 위해 새만금호 목표수질을 상향 조정했다. 새만금호 목표수질을 중·상류 농업용지 구간은 4등급, 하류인 도시용지구간은 3등급으로 설정하고, 상향된 목표수질이 달성될 때까지 배수갑문의 개폐를 통한 수질 관리 상태를 유지키로 했다. 또 담수화는 2020년 목표로 추진하되, 2015년 상반기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대책을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2단계 수질개선대책에서는 상류유역과 새만금 호내, 해양 등 권역별로 구분해 45개 과제에 총 2조950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공공하수처리 7개소(1762억), 하수관로 914km(6236억), 마을하수도 85개소(1760억), 가축분뇨처리 12개소(1207억), 생태하천 11개소(2259억), 폐수종말처리 6개소(897억) 설치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2단계 수질개선대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목표수질(4등급)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은 다소 빗나갔다. 2015년 12월 발표된 정부의 새만금호 중간평가 결과, 오는 2020년까지 농업용지는 목표수질(4등급)을 달성할 수 있으나, 도시용지는 목표수질(3등급)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새만금호 유입하천인 만경강 및 동진강 수질(BOD, T-P)은 2단계(2011~2020년) 대책추진 이후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새만금호내 수질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강조하지만 새만금사업의 성공은 수질관리가 관건이다. 쌀 증산을 위한 간척지의 담수화 추진은 명분을 상실한지 오래이므로 농업진흥지역을 점진적으로 해제해 나가야 한다.

또 방조제와 방수제를 유지하되 해수유통으로 수질관리에 나서야 하며, 대규모 해양수산 산업공간으로 활용해 새만금 내측 수산자원의 산란과 서식보호구역으로 보존해야 한다.

새만금 내외 수산산업 병행추진 방안으로 상류지역엔 순천만을 능가하는 세계적 생태 습지를 조성하고, 하류지역에는 베네치아, 시드니와 같은 수상 및 수변 명품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아울러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수유통 공론화를 추진할 것과 이 문제에 수산단체는 물론 어업인들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Tag
#전북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