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수산부문 영향 보고서, 해양수산부의 분석과 정반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FTA 재협상 등 신보호주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관세 장벽 강화 등으로 김과 굴 등 수산물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맞는 예상 시나리오별 맞춤형 대응카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최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부문 영향과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산 수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통상 압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분석은 지난 9일 김영석 장관 주재로 열린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분야 영향 분석회의와 상반된 것으로 철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의 경우 통상환경 변화와 상관없이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영국 블랙시트에 이어 선진국들이 자국 산업보호와 고용증대를 위해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패러다임으로 변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FTA 재협상과 함께 규제 강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FTA 재협상 시 미국은 명태와 가자미 등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통상 압력이 예상되고 식품안전 등 비관세 장벽 강화로 김, 굴 등 주요 수산물 수출이 감소해 수산물 무역수지 악화가 예상됐다.
이 보고서는 수입자유화 일정 유지 및 수출 확대 전략 개발이 필요하며 통관 기준 강화에 대비해 미국내 입법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간 협의 채널 가동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대선공약 이행의 불확실성에 대비,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미국 행정부의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맞춤형 카드를 꺼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으로 활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경남지역 수출업체는 “한진해운 사태와 미국내 수산물 관련법제정 등 각종 악재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FTA 재협상이 실현될 경우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