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구조 선진화로 체질개선해야

국내외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내 수산업은 기후변화, 국제 해양질서 재편, 새로운 수산물 수요증가 등 다양한 변동요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적으로 수산업의 글로벌화가 진전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수산업 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서울 중국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올 한해 우리나라 수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위기극복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2016 KMI 해양수산전망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소개된 수산업 부문별 전망을 간추려 게재한다.

연근해어업, 수산자원관리에 중점
강수경 수산과학원 연근해자원과
연근해 자원량은 기후변화, 어장환경 악화, 조업어장 축소, 과도한 어획노력의 투입 등으로 인해 지난 1970년대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3년 757만톤으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TAC 제도, 자율관리어업, 자원회복사업, 바다목장화사업 등을 본격화하면서 연근해 자원량이 회복세로 전환, 2011년에는 860만톤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연근해 자원량은 2011년 이후부터는 5년 연속 860만톤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올해도 TAC 대상어종의 자원량 및 2016년 설정치를 고려한 결과 올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전년도 수준을 약간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올해도 유가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경우 TAC 소진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증가,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전년 대비 약보합세를 보이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국제유가 하락으로 연료비로 인한 어업비용 부담에 전년에 비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산물 생산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고, 가격 부진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올해는 어업비용 감소에 따른 어업수익성 및 경영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 정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발효를 통해 고갈의 위험성이 있는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체장·체중에 대한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해 어린 물고기에 대한 자원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 차원의 수산자원 관리정책 수립과 주변국 간 수산자원 공동이용에 필요한 과학적 대응을 위해 경남 통영에 ‘수산자원조사센터’를 건립한다. 센터는 올해 12월 개소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해수부는 생애주기별 어구관리를 통한 유령어업 피해 최소화에 나서는 한편, 어선 거래를 투명화 할 수 있는 ‘어선거래시스템’도 구축한다는 방안이다.

양식산업 발전의 원년이 되는 해
마창모 KMI 양식산업연구실장
올해 우리나라 양식 생산량은 170만톤 수준으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생산금액은 2조원(추정치)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가가 낮은 해조류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일본은 여전히 엔저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일본으로의 어류, 패류 등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나 경기가 호전되고 있는 미국 시장으로의 어류·패류 수출은 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경제의 연착륙 여부가 수출업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2016년 양식 어가수는 1만4000가구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속적인 일본 엔저 현상에 의한 것으로 대일본 수출 양식어가인 광어(넙치)와 전복 어가의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주지역 신공항 건설에 따른 보상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제주지역 광어 양식어가의 상당수가 업계에서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은 양식산업의 토대가 되는 법·제도가 정비되고 관련 기본 계획이 마련되는 중요한 해다. 우선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을 통해 양시간업의 지원·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함으로써 양식업 육성의 법체계를 정비하고, 지속가능한 양식업 발전 및 면허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더욱이 이 법에는 배합사료사용 의무화가 포함돼 있어 조속한 법제정을 통해 양식어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중순까지 하위법령안이 마련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우량 수산종자의 개발, 생산, 유통, 수출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다.
이와 더불어 올해는 내수면 실태 조사 및 5년간의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육성 전략이 마련될 전망이다. 내수면 활용과 관련해 국토부, 농축산식품부, 해수부, 문화재청 등 다양한 관계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새로운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양식부문의 첨단산업화를 위한 시도는 올해도 계속된다. 스마트양식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획연구를 추진 중이며, 내년부터는 실증단지 조성을 통한 양식산업의 과학적 접근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원양조업 대외적 환경 올해도 열악
조정희 KMI 국제수산연구실장
국내 원양어업 생산량은 지난 2004년대 중반부터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7년에 70만톤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 지난해는 전년 보다 11.5%P 줄어든 59만2000톤을 어획했다.
올해 원양어업 생산량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자원 보존 노력과 IUU 어업 금치 조치들이 본격화하는 등 원양조업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연안국의 자원 자국화 추세에 따라 조업어장 또한 축소될 것이며, 어획 쿼터량도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양어선의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 증가, 인건비 상승, 선원 구인난 심화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은 증폭될 것으로 추정된다.
주목할 점은 향후 15년 동안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로 지속가능개발목표가 마련된 만큼, 올해는 수산분야의 원조사업을 확대하고 다양화시킬 수 있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중서부태평양참치위원회 가입국일 뿐만 아니라 태평양 도서국의 입어를 위한 남태평양 지역의 피지, 솔로몬 등에서 다양한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노르웨이 제안으로 UN 및 FAO에서 어획증명서 개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FAO 어획증명서 개정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고, ‘어획증명서 개정을 위한 자발적 지침(안)’을 도출했다. 어획증명서제도는 수입국에서 수산물 수출국에게 요구하는 문서로서 어획장소, 입항지, 어획량 등을 보고하게 함으로써 불법어획물을 차단하고 수산물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올 2월경에 개최될 FAO 수산물무역소위원회에서 동 지침(안)을 토의하고 확정지을 예정이므로, 관련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인증제’ 도입위한 정책 필요
장홍석 KMI 수산정책연구실
올 하반기부터 국내외 거시 경제가 완만히 회복되고, 이에 따른 수요도 나아질 것으로 보는 전문 경제 전망기관이 많아 지난해 침체됐던 국내 수산물 수요 역시 하반기부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KMI가 추정하는 2016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52.9kg로 이는 전년 52.3kg 보다 0.6kg(1.1% 증가)가 늘어난 수치다.
올해는 신 소비시장 창출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속가능한 어업인증인 ‘MSC 인증제’와 지속가능한 양식업인증인 ‘ASC 인증제’의 중요성이 부각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에 있어 할랄 인증과 같은 종교적 규범 및 MSC/ASC와 같은 지속가능 인증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으며, 이러한 인증제의 수요와 시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이를 국내 수산업에 도입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싱글슈머로 불리는 1인 가구 증가는 새로운 소비주체로 부상하면서 빠르고 간편하며 쾌적한 식품을 접금성이 용이한 편의점 혹은 역세권 소매점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트렌드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싱글슈머 식품시장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편의·안전 식품 소비 외에 맛, 영양, 포장 등이 강화된 고급 식품 개발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한편, 올해 3월 28일부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따라서 수산물 유통법에 따른 다양한 법적 기능의 효율화는 물론 수산물 수출을 견인할 수 있는 공적 기관이 필요하다. 노르웨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의 경우도 공적 기관을 통해 유통·가공·수출을 지원하면서 수산물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귀어귀촌 인구 어촌발전 원동력으로
이승우 KMI 어촌정책연구실장
올해 어가수는 지난해 5만6200호보다 4.5% 감소한 5만3800호로 전망된다. 어가인구 역시 감소해 올해 어가인구는 전년 보다 6.9% 줄어든 12만9500명으로 추산된다.
반면 어가소득은 지난해보다 3% 늘어 4370만20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어촌관광과 6차 산업화 등의 정책에 부응한 어촌의 어업 외 소득이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어촌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최근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와 함께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귀어귀촌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는 어촌으로 유입된 귀어귀촌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어촌발전의 원동력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촌 6차 산업화의 성공을 위해 소비자가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경영주체를 육성하거나 유입시키는 인적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