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현 한수연제주도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주연안의 수산자원보호와 유지를 위해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아끼고 보살피며 모범적인 행동을 하고 이를 전파시켜나가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경호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도 주변 수역에 대한 중국 불법조업과 국내 타지역 대형 어선들의 조업 금지를 철저히 단속하고 제지하지 못한면이 있다며 제주 주변해역의 수산자원관리와 제주바다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토론회를 통해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 수산업경영인과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성욱 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장이 생분해성 어구개발과 산업화에 대한 특별강연에 이어 지정토론자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김대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실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들의 발표에 이어 토론이 실시됐다.


제주 연근해 수산업현황
고봉현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제주도의 수산업은 2014년 기준으로 소규모 연안어업이 중심이지만 2000년이후 생산량과 금액이 2000년보다 2∼2.5배 증가했다. 그러나 대도시 소비시장과 원거리에 위치해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일본 위주의 제한된 수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태풍의 진로권에 위치하고 단조로운 해안선으로 인해 바다양식에 제약이 있으며 한일어업협정과 한중어업협정등으로 연근해 조업어장이 축소되고 있다. 이로인해 어업가구와 어가인구의 감소는 전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제주의 수산물 생산은 상대적으로 고가의 수산물이 생산되고 있으나 전국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생산금액 기준 12%에 머물러 있다.


제주 연안의 수산업관련제도의 고찰
김준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내년에 제주바다 지킴이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다.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지방정부와 협의등을 거치는 등 운영방침의 부재에 기인한 것이다. 특히 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처해있는 수산업이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조례와 같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농어에는 다양한 기금이 조성돼 있으며 2014년 기준 감귤 한 품목에 대한 기금이 650억원 상당이다. 하지만 수산분야에 대한 기금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현대화사업이나 각종 수산업 분야 지원을 위해서는 기금이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위해서는 제도 마련이 우선이다. 제주바다지킴이가 이러한 역할도 해야 한다.

제주 연근해 어업지도 활동
권용철 동해어업관리단 제주어업관리사무소장

중국 어선들은 철망을 설치해 단속공무원들의 승선을 방해하거나 선체에 쇠창살을 설치하고 철판등을 부착해 거북선과 같이 변형돼 있으며 흉기나 도구등을 사용하며 위협하기도 한다.
지난해 불법어업 중국 어선 76척을 나포해 담보금 26억원을 징수했다. 또한 대형선망어선의 조업금지구역 침범, 대형트롤과 근해통발 각 1척과 연근해 어선 5척 등 국내 불법조업 어선들도 단속했다. 하지만 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기관으로서 제주도 근해의 중국 불법어선 단속과 대형어선 불법어업 단속에 부족한 면이 있다.
불법조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며, 해양경비측면과 자원관리측면에서 역할분담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함께 국가어업지도선의 대형화(2000-3000톤급)가 필요하며 항공과 위성을 이용한 상사감시도 필요하다.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최경삼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서기관

지난 2013년 7월 수산자원조사와 평가, 어업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해 어업구조개선의 목표와 추진전략, 재원규모등을 포함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이에 따라 어선감척사업은 2018년까지 과다어선 2315척(1103억원)을 감척해 목표량 52%를 당설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098척(1138억원)을 추가 감척한다. 자원량과 어선 척수 대비 적정 어선은 4만1185척이 적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어선 현대화사업은 2030년까지 수산자원 관리를 고려한 엄격한 심사와 평가를 통해 선령 21년 이상 어선 척수의 20% 수준인 5860척(근해 360, 연안 5500척) 교체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중FTA, TPP등 대응 선단업종인 대형선망과 기선권현망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자원관리, 복지와 안전등을 고려한 복지형 어선으로 대체 건조를 추진한다.
이와함께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업종별 어선구조 설비기준 재정빌을 병행 추진하고 현행 어로중심 선형을 복지와 안전 중심 선형으로 개혁하기 위한 표준선형 7종 개발을 실시한다.
2018년 업종별 표준어선형 개발이 완료된 이후 감척사업 마무리 단계와 현대화사업의 정착단계부터 업종 통합 또는 변경, 어구의 사용량 규모 조정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1차 기본계획 이 마무리되면 자원량이 40만톤,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5만톤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연근해 어업 정책 방향
양희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장

제주도의 연근해어업은 10톤미만 연안어선 비중이 85.3%로 영세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로인해 타시도 대형어선과 중국 어선들이 제주 주변해역을 싹쓸이하고 있다. 특히 어업협정등으로 어장이 축소되고 어획쿼터제한으로 안정적 조업이 한계에 직면해 있다.
제주도는 어선어업분야에 올해 69억원을 투입해 어서어업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했으며, 내년에는 78억원의 예산을 들여 어선자동화와 유류비지원, 보험료지원, 기관교체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한중FTA, TPP 대응을 위해 연근해어업구조개선 사업과 장비 현대화 고효율 어구업법 개발등을 추진하고 생태친화형 자원회복 프로그램 도입 및 자원관리 주체별 수역관리체계 구축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주변국과의 어업협력 강화와 자원회복을 위해 한중일공동수역의 자원을 관리하는 가칭 자원관리센터 설립과 사무국 유치등을 구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