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장: 김정봉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장
지난 2월 해양수산부에서 중요한 것을 발표했다.
수산업을 특수분류로 분류한 것이다. 한수총에서 추진한 것이 결실을 맺고 있다.
통계청에서 어업인은 15만여명에서 새롭운 통계분류를 통해 전체적인 숫자가 138만의 수산산업인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는 종래의 어업인 생산 중심의 수산에서 유통, 기자재 수산업 관련 인구도 공식적으로 수산의 범주로 포함했다는 의미다. 국가 공식 통계로까지는 좀더 노력이 필요하지만 해양수산부에서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다.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한다.


강종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
수산가공은 부가가치가 높은 중요한 산업이다.
왜 안될까라는 문제는를 생각해보자.
우리나라 수산업은 지난 5년간 양식수산물이 늘어나면서 예전과 생산량을 맞췄는데 금액은 줄고 있다.
우리수산물의 가치실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수산물은 시장에서 갈수록 설자리 잃어가고 있다. 수산물의 처리 가공수준을 높여 상품가치를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 소량, 간편식을 선호한다. 하지만 수산물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산 수산물보다 수입산의 소비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원료가 좋아야 가공품이 좋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우리나라 수산물의 원료 수준은 높지 않다. 선도나 위생도 높은 수준이 아니다.
생산하는 어업인 및 단체가 생산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높은 수준의 원료를 가공했을때 부가가치가 높아진다.
수산물가공산업을 육성하려면 대한민국 수산업 구조를 바꿔야 한다. 또 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테스트할 시장도 대형마트가 아닌 중소기업시장, 수산물전문매장 건립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정석봉 수산기자재협회장

수산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최근 3년한 한중일 어획량 비교하면 한국은 줄고 일본은 소폭 줄고 중국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중일의 어선세력과 관련돼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선 평균 24년으로 노후화돼 있다.
일본은 정부보조로 매년 수척 신조하고 중국도 수십척을 신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후선을 수입해 쓰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한중일이 공동조업구역에서 조업하는데 우리 어선세력은 떨어지고 있어 일본 중국은 늘고 있어 경쟁력이 약화된 것이다.
농업은 1978년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제정돼 지원하고 있으나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을 지금 입법 준비중이다.
농업은 지자체에서 트랙터의경우 1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수산은 사업계회서를 내야야하는 등의 절차로 어업인들이 지원금액을 받기 힘든 상황이다.
일본의 어업구조개혁 종합대책 사업현황을 보면 원양어업과 근해어업의경우 선단축소로 조업의 합리화 생산경비절감 신어장 개척, 신속한 처리로 선도향상 등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3년안에 선가를 반환,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다. 연안어업과 양식업도 이같은 지원하고 있다.
수산업기자재에 대한 정부지원이 절실하다.


박성욱 수과원 시스템공학과장
김영명 교수의 수산업가공발전방안 설명했는데 우리나라 수산기자재 용어 자체가 애매모호하다.
수산에만 쓰는 기자재로 하면 너무 포괄적이다. 우리나라의 사용실태 현황과 육성방안을 조사 수립해야한다.
우리나의 수산기자재에 대해선 KS만들어 인정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오징어 집어등의경우 안정기 등은 비매품이다. 수산기자재 품목을 만들려면 어업인의 선호도와 규정이 없어 만들기 어렵다. 기자재산업을 육성하려면 KS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패널 토론
오태식내수면협회장
가공으로 많은데 다녀봤는데 현실과 다르다.
간편식품 해수부에서 수협으로 용역줬는데 수협담당에 내수면제품 개발하면 어떻냐 물으니
수협은 내수면 취급 안한다고 한다. 수협은 내수면 취급안하고 바다만 취급하나.
식품개발해달라고 해수부에 제출한적 있는데 심사에서 떨어졌다.
시장을 알지못하는 심사위원이 앉아 수산가공 정책을 펴고 있다.
수산가공제품개발은 수산물만을 전문으로 하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한다.


방태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통계청에서 수산산업이라고 분류했는데 고무적인 것이다.
여태 수산업이라 불려 산업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1977년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했을 때 수산이 7억달러를 담당했다.
이후 수산산업으로로 발전하지 못한 것은 생산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돈이 되는 산업은 국가기간산업에서 공기업 민관으로 가는데 수산업은 그러한 과정을 밟지 못했다.
부가가치를 농축업과 비교해 봐도 수산물은 많이 떨어진다. 농업매출은 44조 수산물은 7조다.
수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데 정부는 어촌기본법 유통기본법, 기자재법 등의 법들을 제정는 노력을 하고 있다.
더불어 연구소 등 민간에서 시장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기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이다. 데이터 축적은 개인이 하기엔 연속성이 없기때문이다.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생산, 유통, 통산 등 융복합이돼야 한다. 다른 산업과 융합해 수산산업의 규모를 키우고 다양화해야 한다. 수산업은 다른 산업을 배척하는 성향이 있다.
수산업은 양질의 보조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
보조금이 투입됐을때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지를 봐야한다. 산업적 경쟁력이 되는 아이템, 논리성이 있는 사업만 있으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정부와 같이 고민해 수산산업을 발전시키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


김임권 한수총회장

수산업의 문제는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유통의 문제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제품 생산하면 그 기업은 망한다.
예전 수산업은 공급자의 역할인데 요즘은 소비자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한국수산업이 해결하지 못하면 가망 없을 것이다.
수협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념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더불어 중국시장에 도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본인은 정부에 중국에 한국수산물 전문 매장 만들게 해달라 건의를 했다.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출발해 수산물의 경쟁력 체계를 만들어야 하겠다.
우리 문제는 우리가 먼저 자각하고 정부에 제도를 만들어 달라, 길을 내어 달라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