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 의무화 구조조정 태풍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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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의무화 구조조정 태풍의 눈
  • 윤창훈
  • 승인 2015.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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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배합사료 보급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10년 동안 무려 1000억원 쏟아 부었다. 이에 더해 2016년 배합사료 의무화를 목표로 한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작 양식업계에서는 배합사료에 대한 기피현상이 뚜렷해 시행 여건이 무르익은 뒤 실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물론 배합사료는 먹이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식품 안전성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식 수산물 생산이력을 파악하는데 유리한 점이 많다.
문제는 성장속도와 비육도 등에서 여전히 생사료를 선호하는 양식어업인들의 인식이다. 현재 모든 양식어류는 누가 강제하지 않더라도 성장 초기 전량 배합사료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어체가 성장할수록 배합사료 보다는 생사료를 선호하는 게 사실이다.
이같은 배합사료에 대한 불신이 없어지지 않는 한 사용 의무화는 무리한 법제화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현재 광어(넙치)와 우럭 중심의 국내 양식업계가 볼락 등 새 품종으로 구조조정을 하는데 정부의 사료정책이 한 몫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합사료 시범사업을 더 확대시켜서 입식에서 출하시기 까지 모든 단계에 대해 시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에 법제화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성 없는 정책 추진에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업계의 고충만 더하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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