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시장 개방되면 국내 수산업 타격…정부 지원정책 절실

전남도에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어가(漁家)가 분포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의 정부 예산에서 수산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너무 낮다. 농업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특히 전남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이 미흡한 실정이며, 양식어장의 현대화를 통한 자동화와 고품질 신품종 및 양식기술 개발 등도 필요하다.
박병찬 한수연 전남도연합회 회장은 전남의 수산업 발전을 위해선 질적으로 향상된 수산물을 생산하고, 이를 2·3차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다음은 박 회장과의 일문일답.

-국내 수산1번지 전남지역의 수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은?
△전남도는 수산업의 미래가 무궁무진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산업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부가가치 창출은 그에 맞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전남도에서 나는 수산물은 원재료 상태나 단순 가공돼 타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고차 수산가공시설 수요가 절실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확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이 더욱 활성화돼야 할 것입니다.
또 전남 바다에서는 다양한 수산물이 생산되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은 전남도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한 어종과 어획량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전남도와 한수연 전남도연합회가 힘을 모아 지구온난화에 대응한 예산확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민관이 협력한다면 더욱 많은 예산과 데이터가 확보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시장 개방으로 국내 수산업이 위협받고 있는데….
△서해는 지금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때문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어선들의 마구잡이 조업으로 우리 어업인들이 스스로 지켜온 어족자원이 고갈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정부에서는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바다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만들어 어족자원 보호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국과 FTA, TPP 협정이 완료되면 국내 수산시장의 개방은 불가피 합니다. 아직 중국 수산물은 가격은 싸지만 질이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크게 선호하지 않지만, FTA가 발효되면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과 인력을 바탕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어종을 생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중국 정부에서는 자국 수산물의 저품질·저가격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해썹(HACCP), ISO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선 우리도 질적으로 향상된 수산물을 생산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적인 도움입니다. 정부는 해외시장 개방에 따라 어가소득직불제를 현실화하고, 어업인들에 대한 기술지원과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 원산지표시를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산물의 수요 안정화를 위해 학교 급식 등 공급처 확대에 나서야 합니다.

-지역 수산업이 고차 산업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수산물을 어획해 판매하는 1차 산업에서 벗어나 2·3차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지만, 2·3차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더 많은 자금과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2차 산업인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설비 등의 시스템 구축과 자금이 필요합니다. 전남도는 가공산업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또 3차 산업인 서비스업으로의 발전을 위해선 어촌체험마을의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한 데, 이러한 것들이 부족한 게 현재 어촌의 실정입니다.
2·3차 산업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더라도 운영하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이는 인적 자원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먼 미래를 보고 정부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고,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선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성공사례들을 발굴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인적네트워크 역할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라고 생각합니다.

-수산업경영인이 되기 위한 절차나 지원 중 개선돼야 할 부분은?
△수산업경영인 선정 연령을 만45세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성실히 살아왔다면 선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지원이 너무 적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 집행 한도를 늘려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영인으로 선정되면 당해 연도 안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자산이 부족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을 거처 지원금을 받지만, 절차가 까다로워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는 절차를 더 간소화 해 주셨으면 합니다.

-道회장으로서의 각오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원의 40%가 밀집해 있는 전남도연합회 회원 간의 대화가 쉽게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 전남도 수산업경영인 지원센터가 완공되면 현안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꼭 다시 찾고 싶은 연합회가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