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세화 자원고갈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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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세화 자원고갈 불러
  • 김용진
  • 승인 2003.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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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DDA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을 위한 관련국 회의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5월16일 발표된 “수산물을 비롯한 7개 품목을 무세화 대상에 포함하자”는 의장초안에 대한 협상세부원칙이 논의됐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분야별 무세화 대상에서 수산물이 제외될 수 있도록 일본, 대만 등 유사 입장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수산물을 무세화할 경우 과잉어획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는 수산물 무세화 반대 2차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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