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전남 진도 해상에서 아까운 희생자를 낸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소위를 열어 선박 안전과 관련한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했다. 소위에 상정된 77개 법안 중 해상안전과 관련된 법안은 선박의 입출항에 관한 법안, 해사안전법안 등 12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이번 사고 이전에 법안 다수가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탓에 민생 법안 처리를 지연시킨 ‘사후약방문’식 국회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이 이번 사건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수술대에 올랐다. 해수부와 마피아를 조합한 ‘해피아’란 단어까지 생겼다. 이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재원(새누리당) 의원은 “해수부 출신이 산하·유관기관을 독식한 게 참사의 원인이 됐다”며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부실·비리를 부추길 소지가 큰 관료낙하산을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중다.
정부 담당자가 퇴직이후 산하단체에 내려갈 경우 고유 업무 보다는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거나 정부의 제재를 방어하는 로비활동이 주업무가 될 것이 뻔하다. 다시는 원통한 젊은 생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해양수산부의 혁명적 개혁이 단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