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수산 분야 세출삭감 계획 철회해야

지난 5월 말 정부가 공약가계부를 내놓으며 농림수산분야에 향후 5년간 5조2000억원의 세출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어업인단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세출 삭감의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9일 50명의 의원이 참여한 농림수산분야 세출 삭감계획 철회를 촉구 결의안이 발의돼 정부가 함부로 농림수산분야 예산을 줄이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주인공이 바로 이낙연(62‧민주당) 의원이다. 신문기자 출신의 이 의원은 지난 2000년 제16대 총선 당시 전남 함평‧영광에서 당선돼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이후 현재까지 내리 4선에 성공했다. 특히 지난 제18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당시 배합사료 구매자금 특별융자 등을 통한 양식어가 경영부담 해소는 물론,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50% 국가지원을 이끌어내 수산업과는 남다른 인연을 맺고 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전남지역 민생현장 탐방에 나서고 있는 이 의원을 만나봤다.

-최근 ‘정부의 농림수산분야 세출 삭감계획을 철회하라’는 농림수산 분야 세출삭감 계획 철회 촉구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그 배경은?
△농어촌은 기후변화와 국제 기자재가격 상승, 정부의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어촌은 더욱 심각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근혜정부는 농림수산분야에 대한 지원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지난 5월 31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을 내놓으면서 농림수산분야에서 향후 5년간 모두 5조2000억원의 세출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국회가 예산안을 최종 결정하지만 정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의안은 정부가 함부로 농림수산분야 예산을 줄이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이 결의안이 정기국회에 꼭 상정돼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문 기자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해 4선 의원으로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업인을 위해 힘써온 의정활동을 꼽는다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으로 일하며 농축수산 전반에 많은 것을 배우고 공부했습니다. 그 때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어업인 여러분들을 더욱 세밀하게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2008년에는 양식어가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합사료 구매자금 1500억원을 특별융자로 지원해 양식어가들이 연리 1%, 상환기간 2∼3년의 좋은 조건으로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특히 담보 여력이 부족하더라도 신용대출(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양식어가의 경영부담을 줄였습니다. 또한 연근해 어선 중 연료비 비중이 높은 어선의 감척을 확대하기 위해 235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감척 어업인에게는 3개년 평년 수입액의 50%와 어선 및 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의 100%가 폐업지원금으로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맨손‧양식 어업인도 각종 재해나 사고를 보험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도록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보험료(수산인 안전공제)의 50%는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어선에 LED 집어등과 유류절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40%만 선주(船主)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4월 대정부질문을 통해 현오석 부총리에게 직접 농수산 분야 정책자금 금리인하를 주문하셨는데, 의정 활동을 소개해 주십시오.
△제19대 국회에서 저는 기획재정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의 모든 재정 운용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를 관할합니다. 지난 4월 대정부질문을 통해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부총리)에게 어업인들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9년째 3%인 농업‧수산정책자금의 금리를 1%대로 낮춰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약자인 농어업인에게 정부의 다른 정책자금(가스안전관리사업 정책자금,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자금, 관광진흥개발 정책자금의 금리는 2.1%)보다 더 높은 금리를 물리는 것은 공평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못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불법 조업을 하다 붙잡힌 중국 어선이 징수한 담보금(2006~2011년 총 445억원, 연평균 74억원 규모)이 국고로 귀속되어 어업인과 무관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 불합리도 지적했습니다.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끼친 중국 불법어선의 담보금은 어업인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농어촌 학생들은 농어촌에서 나고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저는 작년 12월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양식산업발전법안’에는 어업권(양식면허, 현재 어촌계와 조합이 소유) 운영에 어업회사법인의 참여를 허용하고, 양식산업의 규모경제 실현,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자본과 기술투자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진입제한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중소유통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과 SSM의 골목상권 진출에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 양식업자들을 보호해야 할 해양수산부가 나서서 양식업 분야에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법은 제정될 경우 양식 어업인들의 생계를 매우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식산업에 신규인력 및 자본 유입 활성화라는 해양수산부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양식업에 대기업을 진출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어업인들의 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수산업,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내 수산물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고, 건강식품으로 인정받는 수산물 소비량이 다른 식품들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수산물 소비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어업인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다음으로 세계시장의 확대입니다. 인접한 이웃인 중국인들의 수산물 소비증가는 우리 수산업계를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세계 제2위의 수산물 소비국인 일본은 2년 전 후쿠시마원전 사고로 수산물 생산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촌관광이 재조명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조사를 보면 “국내에서 여행을 간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어촌’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어촌이야말로 블루투어(해양관광)와 그린투어(농촌관광)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새로운 어가소득 창출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다에는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어촌이 지금의 빈촌과 노인촌에서 벗어나 활력이 넘치는, 아름답고 쾌적한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최다선(4선) 의원이신데,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전남지역의 발전을 위해 기여했던 사안을 꼽는다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2000년 지방도였던 서남해안 일주도로를 국도로 승격시켜 국비지원을 이끌어냈습니다. 서남해안 일주도로는 인천에서 서해와 남해 해안을 돌아 부산까지 이어지는 L자형 지방도였습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재정이 취약한 전남은 관할 구간의 도로를 제대로 정비하지 못했습니다. 영광에서 출발해 무안~목포~완도~고흥~여수 등 전남의 15개 시군 구간을 경유해 광양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793km의 구간입니다. 2005년 제가 대표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영광과 전남이 원전으로부터 세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 2006년부터 원전 발전량 kw당 0.5원씩의 자원시설세를 받아 65%는 영광이, 35%는 전남이 쓰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영광을 포함한 전남이 1996억원을 받았습니다.

-이 의원이 생각하는 전남의 발전방향을 밝혀 주신다면….
△전남의 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다듬어야 하겠지만 현재로는 대략 다섯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식량산업입니다. 전남은 넓은 농토와 광활한 바다,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남이 농축수산업만 가지고 살 수는 없지만 농축수산업을 토대로 하는 식량산업에 승부를 걸어볼 만합니다. 이를 통해서 크게 보면 세계 인류, 작게 보더라도 대한민국에 전남이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해양산업입니다. 바다는 수산업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관광 물류 에너지 바이오 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1세기 인류가 아직도 충분히 개발하지 못한 분야가 바다와 여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바다를 전남이 가장 넓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부가가치가 커서 선진국들이 독점하고 있는 해양플랜트 분야에 대해서는 전략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우주산업, 네 번째가 생물의약, 다섯 번째는 문화관광입니다. 이 다섯 가지 산업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걸 중심으로 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다듬고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