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
상태바
<인터뷰>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
  • 장승범
  • 승인 2013.05.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
수산업 경쟁력 있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해양수산부 출범 의의와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새 정부의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여 해양수산부가 출범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바다에 대한 통합행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안전과 통합의 사회 구현 등 여러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추진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해양수산강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양신산업 육성,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 해운항만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것처럼 “바다를 통한 국민의 꿈과 행복 실현”이라는 정책비전을 달성하고, 해양수산부가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 나가는 선도 부처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산업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은 무엇입니까.
△우리 수산업은 수산자원의 감소, 복잡한 유통구조, 어업인 소득감소 및 복지지원 미흡, 빈번한 기상이변 등으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의 수산정책 추진방향을 어업인의 삶과 생활개선에 맞추어야 한다고 보고, 어업인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행복한 수산․어촌 건설을 위해 수산정책의 핵심 3대 축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어촌 복지 확대 및 수산업 경쟁력 확보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산업을 경쟁력 있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육성하기 위하여 첫째, 연근해 환경을 개선하고 수산자원을 증강시켜 우리바다에서 수산물의 지속적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나 직거래 확산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어촌이 단순 항구가 아니라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지역관광을 연계한 6차산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재해복구가 가능하도록 수산시설 현대화와 더불어 어촌과 어항을 정비하고, 수산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분리되면서 그간 통합 운영돼 온 농업분야와 혼재된 법률, 예산, 조직 등의 정비가 시급한데.
△우선, 법률은 현행 법체계하에서 농업과 수산 분야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수산 분야의 제도화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동 법률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각 법률별로 통합과 분리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단독 법률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 법률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 총 20개입니다.
현재, 해양수산부 예산은 인건비 등 기본경비가 두개 분야에 분리되어 있고, 수산예산이 농업농촌 부문에 포함돼 있는 등 조직개편 이전의 체계로 되어 있으나, 우리부의 소관의 사업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하나의 체계로 재구성하는 과목구조 개편을 2014년 예산편성과 연계해 올해 안에 추진하겠습니다.
조직은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큰 틀에서의 정부 기능조정은 완료되었으며, 이에 따른 조직 내부의 정비 방안에 대해서는 차차 세부적으로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능조정이 된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미래 식량공급의 주요 산업으로 기대되는 양식산업의 육성 대책은? 10대 수출 전략품목, 골든씨드프로젝트, 수산종자산업을 바탕으로 한 양식업 기반조성 등과 국제 경쟁력 확보 방안은 있는지요?
△우리나라의 양식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2006년부터는 연근해어업 생산량을 추월하였고, 지난 10년간 생산량이 두 배 이상 증가한 분야이며, 수산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양식을 통한 수산물 공급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양식산업을 육성하여 수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넙치, 전복 등 10대 품목을 선정하여 우량 종자, 초기 먹이, 대량 생산 기술 개발 등을 위한 R&D를 집중 투자하고, 특히,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생명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2020년까지 약 2444억 원을 투자하는「Blue Seed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IT, B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무인도 등에 생산·가공·유통시설을 단지화하는 양식섬 조성 등 새로운 양식시스템 개발을 통해 자연재해나 환경오염 걱정이 없는 안정적 양식 생산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조업구역조정, 연근해 자원 조성과 보존, 바다환경오염 방지 등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업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은?
△우리 어업인들의 한결 같은 꿈은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에 서로 다툼 없이 그물을 드리워, 한 배 가득 고기를 실고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오는 꿈일 것입니다.
우리부는 이러한 만선(滿船)의 꿈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어업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내실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육상오염원의 해양배출을 집중 관리하는 등 사전 예방적 해양환경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오염이 심각한 해역에 대해서는 퇴적물 정화ㆍ복원 등 해양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기 위해, 바다목장‧인공어초‧바다숲 조성과 인공종묘 방류 등 자원조성사업을 강화하고 자원회복 프로그램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작년 6월부터 추진해온 연근해 조업구역조정의 경우, 그 간 업계 간 협의‧조정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여 현재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그간 제출된 일부 추가의견에 대하여 추가 협의‧조정해 나감으로써, 연안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 간 상생의 토대가 잘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양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중점 추진 정책은?
△가격상승과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원양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원양산업이 단순히 해외에서 어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수산자원을 개발하는 식량안보 산업이라는 업계와 정부 모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해외수산자원 개발이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해수부는 해외진출 방안을 적극 마련할 계획입니다.
21개국 21개의 해외어업기지를 중심으로 양식․가공 거점을 확보하여 수산물 생산․수출․공급을 확충하고,
2017년까지 320억 원 예산을 투자하여 50개 이상 관련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수산시설투자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 新어장 조사사업의 지원 대상을 어업에서 양식 등으로 확대하고, 북극해 수산업 진출계획도 연내 수립하고, 수산분야 ODA 사업도 어항 등 지원을 받는 국가가 원하는 인프라 사업이 가능토록 확대할 계획이며, 수산협상 전문가, 국제옵서버 및 해외 일자리 창출 등 해외자원 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립 등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원양어선원 구인난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지속가능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해양수산 시너지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출범한 만큼 원양정책-선원 정책 담당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합리적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