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2일 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어업인의 현장조직을 이끌고 있는 수협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김명식 진해수협조합장을 찾았다. 하지만 조합장실을 찾은 손님들이 줄을 이어 한시간여를 기다렸다. 지난해 9월 27일 개장한 수산물 직판장을 비롯해 냉동공장과 현대식 위판시설을 갖춘 진해수협은 올해 속천항 정비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수산물 판매와 관광을 겸한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중인 김 조합장은 도로정비와 보상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자들과 줄지어 면담을 가지고 있었다. 어업인들도 수시로 조합장을 찾아 2시간여만에 김 조합장과 마주앉을 수 있었다.

김 조합장은 󰡒어촌의 살 길은 어업외 소득을 창출하고 관광을 겸한 취수공간으로 조성할 때 가능해 질 것󰡓이라며 󰡒속천항 정비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조합장은 현재 일선조합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금융사업은 곧 한계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어촌과 어업인, 수협이 살길은 경제사업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특히 FTA와 개방화등에도 불구하고 수산업은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김 조합장은 󰡒우리 수산업의 기본이 되는 수산업법을 비롯해 자원조성과 보존등에 대해 큰 틀에서 수산업을 재조명해야 하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협중앙회 선진화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개방화시대에 수협중앙회뿐만 아니라 일선수협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수협에 대한 정책 방향과 수협의 나아갈 방향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수협의 역사가 50년이 됐지만 조직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부가 원하는대로 진행될 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실례로 조합의 뿌리인 어촌계를 수협에서 관리할 명분초자 없습니다. 수협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금융사업에 목을 매는 수협이 많은데 금융사업은 한계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부가가치 제품을 브랜드화하는 등 경제사업에 주력해야 수협이 살 수 있습니다.

김 조합장은 지난해 9월 수협관계자는 물론 어업인들조차 반대가 많았던 직판장을 개장해 1년도 채 되지 않아 흑자로 전환시켜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또한 진해수협은 지난해 12월 6일 국내수협 최초로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표준협회로부터 대한민국 로하스(LOHAS)인증을 취득했다. 로하스 인증마크는 진해수협이 생산한 피조개 제품이 친환경적인 우수 수산식품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속천항 개발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해 올해내로 완료할 계획이다. 진해는 해군사관학교를 비롯, 우도체험, 벚꽃놀이 등 관광상품이 다양해 소비자들에게 관광과 수산물 소비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다. 김 조합장은 이곳을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광센타로 육성할 방침이다.

-어촌과 어촌계, 어업인의 대표 조직으로서 수협이 운영돼 왔는데 실제 어업현장에서는 수협의 역할이 극히 제한돼 있기도 압니다. 수협이 어촌과 어업인들의 구심체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자구노력을 해야 하며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수협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변화되고 수협은 정부에 의존하거나 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독립적인 신념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업인의 적극적,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수협의 지도, 감독권을 강화해야 하며, 어업인 교육과 문화, 복지 등 타 계층에 소외되어 있는 부분의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위해서는 어촌사회의 뿌리인 어촌계를 수협이 지도, 감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의 수산관련 정책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까?
△현재 정부 정책은 어촌사회를 이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후계 인력 선정에 일선수협이 빠져 있습니다. 자율관리공동체의 선정과 육성에도 수협의 역할이 없습니다. 어촌계의 운영과 조직에 대해서도 수협의 역할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모두가 협력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하지만 갈수록 분열되고 각자 행동하는 양상입니다. 정부 정책 방향이 잘못된 때문입니다.
또한 연근해어업형태와 어촌계 관리, 관광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제각각입니다. 자금 지원 규모와 부서의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일선수협을 통한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협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정체돼 있습니다. 협동조합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하면서 정부 정책을 위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어촌사회도 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양어선뿐만 아니라 국내 어선들도 외국인 승선인력이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양식장에서는 외국인 인력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산업 후계인력과 수급을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1970~1980년대 진해만 인근에는 피조개양식업이 활성화돼 젊은 인력들이 대거 몰려온 적이 있습니다. 어촌에서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된다면 젊은 인력과 어촌으로 귀향하는 인력이 늘어납니다. 수산업에 희망이 보여야 젊은 인력이 유입되고 전문가들도 양성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직접 지원보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어촌사회의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수산업경영인의 경우 선발된 이후에는 아무른 혜택이나 지원이 없습니다. 또한 귀어인력들이 어선이나 어장을 확보할 방안이나 지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초기 투자가 많은 수산업 특성상 귀어나 젊은 인력들이 어촌으로 돌아와 새로운 사업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어업면허등을 사들여야하며 이러한 법 과 제도 역시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수산계고등학교 등 전문기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더불어 전문인력이 이탈하지 않도록 유인정책이 동반돼야 합니다.

-수산업을 큰 틀에서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대형 근해어선의 연안조업을 금지하는 제도개선안이 연근해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분쟁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제도개선안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도개선과 법률 제정안이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번 기회에 수산업의 기본 틀인 수산업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자원남획과 불법어업 방지, 금어기등은 행정의 단속을 위한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문제도 가진 자들의 반대가 많습니다. 현재의 법률이나 제도, 정책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할 수 있는 근거지로 바다를 바꿔야 하며 어업인들의 인식도 전환돼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어업형태와 면허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며 이를위해 수산업법의 재편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어촌과 어업인,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단체와 기관, 정부의 유기적인 협력과 단합이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자원관리, 수산업법 개정등의 법률, 수산분야 예산, FTA협상 등도 수산업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수산해양분야의 중점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있습니까?
△정부 정책의 제안, 경제적 지원등을 수협으로 일원화하고 수협의 지도와 감독아래 어촌계와 자율관리공동체, 수산업경영인들의 어업인 단체가 유기적으로 운영돼야 합니다. 정부 정책 방향도 이러한 관점에서 추진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기 정부는 해운이나 항만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먹거리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이를위해서는 우선 개발할 여지가 많고 국제 경쟁력이 있는 수산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며, 연안을 살리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끝으로 미래 수산업 발전에 대한 한말씀 해주시죠.
△수산업에 미래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자원조성과 제도 개선이 조화롭게 추진된다면 효과가 단기간에 날 수 도 있습니다. 황폐화된 바다라고 하지만 2년만 조업을 중지하고 자원조성에 나선다면 충분히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때문에 바다목장등을 통해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수산물 유통구조와 시설을 개선해 어촌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추진돼야 합니다. 어촌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어촌관광사업 등 새로운 어업소득원을 개발하고 해외시장개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동안 당장의 밥그릇 싸움으로 인해 악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어업별, 지역별, 생산방법별, 양식업, 종묘수급 등 수산업 전반에 관한 세부적인 문제와 개선 방안을 조사하고 큰 틀에서 장기적인 수산업의 플랜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산업의 백년대계를 위한 틀을 짜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