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

한중 FTA의 수산분야 영향과 대응’
박성쾌 부경대 교수

한중FTA 협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민감품목에 대한 유예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중국은 세계 수산업 최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국간 어장 중첩으로 동일어종을 생산하고 있으며 한국과그이 협상중 수산물 조기 관세화 추진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아세안의 FTA과정중 일부 민감품목을 예외로 인정했기 때문에 보수적 관세 양허전략 및 민감품목에 대한 유예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한중FTA에 대비해 기존 대책 대비 발동 요건을 완화하고 보전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또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와 산지거점유통센터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한중FTA는 다른 FTA보다 영향이 크고 직접적이기 때문에 개별경영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한시적인 보조금 대책보다는 경영체 체질강화에 주력해야 하며 어업인의 목소리가 협상에 반영돼야 한다.

수산 10대 양식품목 전략과 과제
박신철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장

2020년 수산물 수출 100억달러 달성을 위해 10대 전략품목 육성하고 국내 생산량을 늘리고 해외 자원개발활성화를 추진한다 어장은 진입 자유화를 추진하고 외해로 어장 이동 등 전면적인 재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장 중요한 종자산업은 향후 2000억원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며 내년 종묘생산기술개발등을 위해 24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생산과 연계한 시스템을 만들고 어미개량과 검증시스템 구축 등의 생산의 근간을 구축할 방침이다.
사료분야는 가장 시급한 분야이지만 가장 개발이 낙후된 것이다. 어종별, 성장 단계별 제품 개발이 미흡하며 해외 어분 수급등에 따라 제품의 품질이 달라지는 등 외부 영향까지 받고 잇는 실정이다.
질병 분야는 양식분야 발전의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다. 전복의 경우 최근 폐사량이 40-50%에 리를만큼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넙치도 수면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생산량 증가는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맞춤형 양식 및 가공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다기능 육상양식방법 개발과 어장확대, 시설 현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수산종자산업 육성과 우수한 종묘 보급, 해외시장 요구에 부응한 수산식품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글로벌 수산시장 진출을 위한 뉴 비즈니스모델
홍현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글로벌수산연구실장

수산분야 제품 시장은 FTA체결등으로 경영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한중FTA 체결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는 반면 새로운 공급자의 진입과 소비시장의 변화도 예상된다. 또한 유류가격과 환율, 어분가격 등 가격 변동폭 확대로 채산서이 악화되고 자원고갈에 따른 조업국간 자원확보 전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글로벌 시대 강한 수산업을 위해서는 글로벌 시대에 대비한 인재의 확보가 시급하다. 해외어장 확보와 해외생산기지 구축 등 조직의 글로벌 화를 위한 내국인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