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가 자국 EEZ(배타적 경제수역) 인근 공해에서 조업하는 외국어선 때문에 EEZ내 자원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산보조금을 ‘Red(금지보조금)’와 ‘Amber(다른 나라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조금)’의 2가지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는 등 WTO(세계무역기구)에서 수산보조금 문제가 구체화되고 있다.
<관련해설 3면>지난달 18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규범 제9차 회의에서 칠레는 Red보조금에는 어선구입 및 현대화지원, 생산요소 비용절감, 세제와 금융혜택 등 모든 상업적 성격의 수산보조금이 포함되며, Red외 모든 수산보조금은 Amber로 분류, 이 보조금에 따른 수산물 수출저해 등 다른 국가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경우 규제(금지가 아닌 상계관세 부과 등)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아이슬란드 등 피시프렌즈그룹은 칠레 제안서를 적극 지지했으나, 우리나라와 일본은 칠레가 세계 어획량의 5%에 지나지 않는 공해어업 문제점을 전체 수산보조금으로 확대하는 등 부적절한 접근방식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보조금 협상의 분수령이 될 오는 9월 멕시코 칸쿤 각료회의 전까지 우리의 기존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협상력 제고를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향후 본격적 협상에 대비, 각 수산보조금별 대응방안과 보조금 분류방식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