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무시한 싱싱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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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무시한 싱싱회 정책
  • 윤창훈
  • 승인 2009.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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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적이며 안전한 선어회 문화 정착과 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해온 싱싱회 사업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을 위한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수송이나 가공과정에서 이산화탄소(CO2) 저감을 위한 싱싱회 브랜드 홍보를 강화 및 가공공장, 판매장 시설지원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말 0.3%에 불과한 싱싱회 보급률을 2010년 1.7%, 2012년 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현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이는 과거 해양수산부 시절 정부 정책에 맞춰 준공한 싱싱회 가공공장들이 줄도산 하거나 누적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판매장 역시 대부분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심층분석 3면)
실제로 싱싱회 가공공장 가운데 유일하게 현재 가동 중인 거제수협의 경우 지난 2005년 9월 국고 25억 원을 포함해 사업비 85억 원을 쏟아 부었지만 지난해 말 현재 누적적자가 97억으로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거제수협의 싱싱회 가공공장 부실운영은 결국 지난달 20일 치른 선거에서 현직 조합장이 낙마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수협중앙회가 가맹점을 모집해 싱싱회 판매장으로 연 별海(해)별味(미)는 한때 29개가지 확대됐지만 지금은 고작 7개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감사원은 지난해 말 공개한 기관운영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별海별味 등 싱싱회 판매장 개설비(2억 원 이내)의 30%(최대 6천만 원)까지 정부가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싱싱회를 취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해 정부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농림수산식품부 측에 통보했다.
또한 싱싱회 판매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협중앙회의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지도 감독하도록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농수식품부는 다음 주 중으로 경기 강원 축북 등지에 위치한 7개 싱싱회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일 계정이다. 따라서 영업실적이 부진한 싱싱회 판매장은 정부자금을 회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예견되고 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가 싱싱회 가공공장이나 판매장에 시설자금을 지원하다 보니 도산하거나 무단폐업하면 보조금을 회수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는 사업자가 시설비를 자체 부담하면 정부가 운영자금의 일부를 보조해 안정적인 경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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