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명태 쿼터 확보 '비상'...3년간 어획실적으로 기준 변경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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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명태 쿼터 확보 '비상'...3년간 어획실적으로 기준 변경할 듯
  • 하주용
  • 승인 2003.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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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러시아 명태 민간쿼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지난달 러시아 연방정부가 밝힌 2020계획(수산업발전계획)에 내년부터 오호츠크해와 북서베링해의 명태 민간쿼터를 현행 옥션(입찰)방식에서 3년간의 명태어획 실적을 기준,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계획은 아직 러시아정부 내각의 승인을 받지 않아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일 이 계획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국내 북양트롤업체들은 향후 러시아 명태 민간쿼터 확보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내 북양트롤업체들은 지난해부터 러시아측 회사들과 합작으로 조업에 나서 어획실적이 1년밖에 안 돼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부분 업체들이 올해보다 훨씬 적은 쿼터를 배정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이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단할 수 없다는 느긋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계획에는 기존 업체들이 최소한의 영업은 할 수 있도록 일정량의 쿼터를 보장하고 있고, 더불어 배정 받은 쿼터를 민간이 사고 팔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설사 이 계획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북양트롤업계는 현재 러시아측 회사들과의 합작사업 자체도 위험부담이 많아 마지못해 하고 있는데 여기다 프리미엄까지 얹은 명태쿼터를 구입해 조업할 경우 도저히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 어떠한 형식으로든 올해와 같은 민간쿼터를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올해 11개사 17척이 러시아측과 합작회사 형태로 서베링해에서 10만5천t, 오호츠크해에서 3만7천t의 민간쿼터를 확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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