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투자 재조정 ...복구보다 예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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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투자 재조정 ...복구보다 예방에
  • 남상석
  • 승인 2003.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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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로 갈수록 대형화 되는 태풍으로부터 수산부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해양수산부문 투·융자계획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어항시설 부족으로 태풍 내습때 어선피해가 되풀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 어항시설 안전수용률 제고와 양식어업 재해보험제도 도입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지난 2일 태풍 매미를 계기로 본 수산부문 태풍 피해 실태와 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라 한반도 주변의 수온이 높아져 앞으로도 태풍 강도가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KMI는 보고서에서 “태풍에 따른 수산부문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수립과 수산·어촌 분야의 방재정책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등 해양수산 부문의 투·융자계획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일본의 경우 지난해 방재예산 2조8천5백억엔(한화 약 29조원) 중 91%(2조6천억엔)를 재해예방에 투자하는 반면 재해복구에는 9%(2천6백억엔)만 사용할 정도로 재해예방 우선 정책으로 피해를 극소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태풍피해 복구때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복구 제한과 시설 재배치 등으로 양식시설을 적정화하고 사유재산 피해는 개인이 책임지는 원칙을 준수하도록 양식어업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재해보험제도가 도입되면 양식시설 종류와 설치지역, 밀집도 등에 따라 보험료가 차별화됨으로써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양식시설을 개선하고 재배치하는 순기능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특히 어항시설 부족으로 태풍이 불어닥칠때 어선피해가 반복되는 점을 감안, 10~15년 소요되는 어항개발기간을 단축하는 등 완공위주의 어항정책으로 전환, 현재 72%에 불과한 어항 안전수용률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태풍으로 수산부문 피해액은 6천억원 규모로 지난해 어업 생산액의 15%, 2003년도 수산부문 정부 예산의 70%를 넘어서는 등 다른 산업 부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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