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신규사업 차질 우려...내년 예산 대부분 삭감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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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신규사업 차질 우려...내년 예산 대부분 삭감돼
  • 하주용
  • 승인 2003.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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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내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재해발생해역 양식어업권 보상회수, 어장휴식년제 시범실시, 자원조성센터 설립, 불법어업근절 등 대부분의 신규사업이 난간에 봉착하게 됐다. 이는 해수부가 이들 사업에 대한 신규예산을 편성, 기획예산처에 요구했지만 심사과정에서 모두 삭감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수부는 사전 준비도 없이 정책을 남발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된 2004년 해수부 예산(안)은 2조9천3백9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2조7천2백63억원보다 7.8% 올려 잡았다. 이중 수산분야 예산은 8천4백99억원으로 이 또한 금년 8천2백15억원에 비해 3.4%가 많은 것이다. 하지만 적조와 태풍 등 재해발생해역 양식어업권 보상회수를 위해 요구한 50억원을 비롯, 어장휴식년제 시범실시 40억원, 자원관리조성센터 설립 30억원, 불법어업근절 63억원, 감천항 원스톱 수산물수출단지 조성 22억원, 아름다운 어촌 1백선 사업 22억원, 어촌정주어항 건설 20억원 등은 모두 삭감됐다. 이밖에 수산자원 보호 및 육성자금은 당초 18억원에서 5억원, 올해 조달청에서 업무를 넘겨받은 어업생산통계 작성관련예산은 24억원에서 7억원, 활어종합유통센터 설립자금은 60억원에서 5억원으로 깎이는 등 신규사업 대부분이 완전 삭감되거나 절반이하로 줄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편성 방침이 가급적 신규사업을 줄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수산관계자들은 "해수부가 정부의 예산편성 방침을 뻔히 알면서도 내년부터 당장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정책을 홍보한 것은 수산인들을 기만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흥분을 삭이지 못했다. 한편 내년 예산은 오는 12월2일 국회가 끝나봐야 알 수 있지만 통상 기획예산처에서 한번 걸러진 신규사업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시 복원되는 경우가 극히 희박하다는게 예산 전문가들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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