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 국정감사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해수부 청사와 26일 오후 국회에서 각각 열렸다. <국감상보 3면>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감이어서였는지 이번 국감은 예년과 달리 비교적 조용한 가운데 치러졌다.
　해수부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태풍 매미 영향에 따른 피해복구 및 적조 예방대책，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분야 협상， 일선수협 경영정상화와 해수부 산하기관 코드인사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허태열(許泰烈) 한나라당의원은 "남·동해안에 적조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고 매년 어업인들의 피해액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대응방식은 여전히 황토살포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다른 대안은 없는지 캐 물었다. 더불어 "적조예방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예방대책은 육지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을 막고 연안해역을 청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자해야 하고 육상기인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방재시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철기(鄭哲基) 민주당의원은 "수협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예금보험공사와 수협간에 체결한 MOU(경영정상화 이행각서)는 협동조합 본래목적인 조합원간 상부상조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선영(崔善榮) 민주당의원은 산하기관 인사와 관련 "이름만 공개모집일 뿐 낙하산 인사와 다를 게 뭐 있느냐"며 따져 물었고, "다면평가제를 도입， 인사문제에 신중을 꾀하고 있는 해수부의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주진우(朱鎭旴) 한나라당의원은 "해수부 출신중 11개 산하단체에서 이사장과 회장을 비롯， 18명이 낙하산으로 앉아 일하고 있으며 또 올 연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해양오염방제조합 이사장과 내년 수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자리에 해수부 출신을 앉히려는 설이 나돌고 있다"고 거들었다.
　이와 함께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수협중앙회 국감에서 첫 발언에 나선 권기술(權琪述) 한나라당의원은 "WTO-DDA 협상이 타결 되면 농업뿐만 아니라 수산분야 피해가 우려 된다"고 전제，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이번 태풍 매미 영향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수협은 과연 이들 피해 어업인들을 위해 무엇을 도와주었느냐"고 반문했다. 또 고진부(高珍富) 민주당의원은 "공적자금 투입이후 지도， 경제， 신용사업부문으로 나뉘어져 갈등만 초래하고 있을뿐 아니라 BIS(자기자본비율) 기준을 맞추기위해 사업부문간 내부자금이자율 등을 일방적으로 정해 사업부문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데 해결방안은 무었이냐"고 물었다.
　특히 박희태(朴熺太) 한나라당 의원은 "일선수협에 대한 경영진단결과 작년 9월말 기준， 8천4백17억원의 부실금액이 발생， 이같은 부실상태가 지속될 경우 어촌경제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