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무역장벽 높다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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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무역장벽 높다 불평
  • 김용진
  • 승인 2003.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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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체계 강화와 국내산 소비장려에 통상공세

중국이 국내 수산물시장에 대해 무역장벽이 높고 반입과정이 까다롭다고 불평, 이를 해소해달라며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특히 중국은 국내 수산물검역체계가 엄격한데다 국내산 소비를 장려하고 있는 것을 시비거리로 삼고 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한국과 일본, 미국 등 주요교역상대국의 무역장벽 실태를 담은 국별 무역투자환경 보고서를 통해 무역장벽의 문제점을 하나씩 열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는 것. 국내의 경우 무역자유화에 노력을 하고 있으나 관세와 정책추진에 지나치게 자국 산업보호에 초점을 둔 무역장벽이 존재하고 있다며 관세를 비롯, 수입제한, 위생 및 검역, 무역구제조치 등의 3개 분야로 나눠 문제점을 일일이 제기하고 있다.

중국측은 관세제도와 관련, 지난해 조정관세를 부과한 23개품목중 22개가 자국산이라며 냉동오징어와 새우젓 등 상당수의 중국산이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조정관세 정책을 합리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산에 대한 엄격한 검역제도 실시에 따라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제, 한국정부는 수산물에서 금속물질이 한 개만 검출돼도 모든 물량을 반송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못마땅해했다. 이와관련, 중국측은 이같은 현상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있는 상품만 반송하고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반송조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오는 7월부터 수입산 활어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실시하는 것도 국산품이 수입산보다 좋다는 인식을 심기위한 조치라며 수산물 수출입을 둘러싸고 양국간 무역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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