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참에 양식산업 새판 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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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양식산업 새판 짜자
  • 남상석
  • 승인 2003.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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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인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태풍 매미에 전재산을 뺏겨서가 아니다. 어떻게 정부는 매년 똑같은 실책을 거듭하냐는 것이 그 이유다. 지난해 루사에 멍든 어업인들을 달래려면 올해 태풍피해를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을 최대로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생각이다. 대다수 어업인들은 정부가 입버릇처럼 되뇌는 ‘유사이래 최대 태풍’ ‘순간초속 60m의 매머드급 강풍’ 등 대책 부실의 초점을 흐리는 행동에 더욱 실망하고있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지난 18일 매미관련 피해상황을 밝히면서 4조5천7백억의 재산피해와 사망 1백14명, 실종 14명 등 1백28명의 인명피해가 났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도 16일 발표를 통해 2억3천3백만여마리의 수산생물 산정가격을 제외한 수산분야피해가 3천2백19억원을 넘었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현장 관계자들과 어업인 및 본지기자가 추정한 결과 수산생물 포함한 피해액은 5천억원 정도로 판단된다. 결국 8천5백54건의 면허권자 2만5천3백여명이 1인당 2천7백만원 가까운 돈을 버린 셈이다. 연평균소득 2천2백만원이상을 태풍 한번에 날려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해 여름 양식어업인들은 루사로 2천억원(수산생물 제외)의 큰 피해를 봤다. 적조때문에 48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지난 겨울엔 난데없는 동해(冬害)로 2백억원을 놓치더니 올여름 적조로 18일 현재 2백34억의 피해액을 기록했다. 그런데 여기에 루사 피해복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미 탓으로 5천억원의 손실을 안게됐다. 양식어업인은 이제 경제적 폐인 초읽기에 들어간 셈.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의 대응은 답답하기만 하다. 해양수산부는 판에 박힌 복구규정 만을 반복, 현실성 없는 복구방식만을 고집한다. 수협 또한 구조조정문제로 제코가 석자라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어업인들은 정부가 현실성 없는 복구기준을 앞세워 ‘선복구 후지원’만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이기회에 전향적으로 발상을 전환, 폐업보상을 과감히 실시할 것을 바라고 있다. 선복구하려면 또 빚을 얻어야 하는데 빚을 얻기위한 담보나 보증인을 마련할 길이 없고 신용마저 바닥난 상태라 더 이상 빚을 낼수가 없다는 것. 더욱이 빚을 내 복구한다해도 치어입식자금이 없고 가까스로 입식했어도 사료값 마련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정부로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큰 돈 들이지 않고 어업권 구조조정도 할수 있어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귀기울일만 하다.
심부택(沈富澤)어류양식인연합회장은 “지금이 어업권구조조정 적기” 라면서 “보상제도를 전면 개선, 면허조정으로 생산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김영규 해양수산부 자원국장은 "현 제도는 행정자치부가 복구비 개념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수부가 주도적으로 폐업보상을 성사시키기는 무리가 있다"면서 "행자부와 긴밀히 협조, 어업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상이 진행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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