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법인 정부의존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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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법인 정부의존도 심각
  • 남상석
  • 승인 2003.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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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법인의 자체 출자금이 정부 보조금과 융자금의 절반에도 미치는 못하는 등 자립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02년 기준 농.어업법인사업체 통계조사 결과 에 따르면 작년 12월말 기준, 농어업법인 사업체가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 잔액은 농업법인이 법인당 3억4천8백만원, 어업법인은 2억3천9백만원이었다. 보조금 잔액도 각각 2억3천7백만원과 3억4천8백만원이었다. 반면 자체 출자금은 농업법인이 2억2백만원, 어업법인이 1억6천3백만원으로 정부 지원(융자금+보조금)의 34.5%와 43.2%에 불과했다. 농업법인의 법인당 출자자수는 19명, 종사자수는 사업체당 8명이었다.

지난 1년간 총 판매액은 사업체당 7억4천6백만원, 결산법인의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2백29%였으며 결손법인이 30.8%에 달했다. 매출액 규모별로는 1억원에서 5억원 미만의 법인이 5백22개(29.2%)로 가장 많았고 1억원 미만도 4백90개(27.4%)로 나타났다. 어업법인의 법인당 출자자수는 7명, 종사자수는 사업체당 7명이었다. 지난 1년간 총 판매액은 사업체당 3억9천7백만원, 결산법인의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2백6%였고, 31.3%가 결손법인이었다. 매출액 1억원 미만의 법인은 65개(35.7%), 1억 ~ 5억원 사이의 법인은 61개(33.5%) 였다.
지난해 말 현재 운영중인 농어업법인 사업체수는 총 6천6백85개로 농업법인 5천9백60개, 어업법인 7백25개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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