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KMI 원장에 수산전문가를...강병순 한국수산경제신문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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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KMI 원장에 수산전문가를...강병순 한국수산경제신문 사장
  • 윤창훈
  • 승인 2005.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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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 수산업은 안과 밖으로부터 사상 유례없이 큰 시련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국제적으로는 WTO-DDA(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보조금 무역관세 협상이 진전되고 있는가 하면 국내적으로는 전반적 어업조정과 법 제도개선 문제를 둘러싸고 민원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업계 정부 연구기관 간 불신과 갈등의 골도 깊다.
이같은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수산 현장의 문제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진단 방치되지 않고 있으며, 3자간 협력적 파트너십도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정책연구와 정책지원을 거의 전담하면서 3자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강화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KMI는 연간 2백20억여 원의 예산과 1백여 명의 연구인력을 가지고 해운물류 항만, 수산어촌, 해양환경안전 분야의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분야의 막강한 씽크탱크다. KMI 전체에서 수산연구 분야는 현재 연구인력 32.4%, 용역규모 49.6%, 보고서 생산량 44.4%로 다른 연구분야에 비해 그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다. KMI의 정책연구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 정책과 해양수산업은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역할과 기능은 업계와 정부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KMI는 현장성과 예측력 그리고 정책기여도 측면에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왜 정부정책과 KMI 연구결과는 해양수산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고도 분명하다. 정책과 연구가 수산 현장과 어업인 삶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수산 정책과 연구는 수산 현장으로 바짝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최근 KMI의 신임 원장 선임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 우리 수산업의 문제 현황은 시급하고도 철저한 과학적 진단을 필요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패러다임과 실천적 정책대안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다. 그러기에 KMI 신임 원장 선임에 대한 수산분야의 관심은 더욱 크다.
KMI가 설리된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수산분야 전문가가 원장에 선임된 바 없다. 이에 우리 수산분야 종사자들은 KMI가 국가적 책무를 수행하는데 원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KMI 신임 원장에 수산분야의 전문성과 개혁의지 그리고 국제감각을 두루 갖춘 인물을 발탁해 주기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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